청 원 서

존경하는 춘천시의회 의장님 귀하!

늘 사회적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모두가 살기 좋은 춘천을 위한 열정적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들은 교통약자중에 약자인 춘천시거주 시각장애인들입니다.

바쁘신 의장님께 부득이 본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봄내콜) 관련 불편사항과 시정할 내용을 의장님께 알려 조속히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춘천시 봄내콜은 춘천 관외 중 병원이용 이외의 용무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강원도관내 18개 시·군의 관외 이용 현황에서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는 시각장애인도 제한없이 관외 및 모든 용무와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우리 헌법 또한 모든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차량부족이유로 병원이용 외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장애인간 지역간 차별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봄내콜 이용자간, 지역간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 전에 교통약자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등을 신속히 개정하여 모든 교통약자들이 관내뿐 아니라 관외까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의장님과 시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며 적극적 예산확보를 통해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통약자들의 동등한 서비스제공을 받고자하는 우리들의 절박한 현실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진정한 교통약자편의증진에 대한 법적 보장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간절히 의장님께 요청드리며 다시 한 번 저희들 청원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20. 7.

춘천시 시각장애인 일동

춘천시의회 이원규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