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시·구의원 후보자의 점자공보 외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외면한 채,

  점자공보물 제작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시·도의원 및 군의원 후보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할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 의무를 대통령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도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그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점자공보 제출 여부가 후보자의 ‘선의’에 맡겨지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는 수치로 명백히 드러난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의무 대상 후보자의 점자공보 제출률은 99.71%에 달했으나, 비의무 대상인 기초의원 후보자의 제출률은 18.61%에 불과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시각장애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투표를 강요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명백한 정보 차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차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대비 제출률은 오히려 하락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상당수의 선거공보는 OCR이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되어 스크린리더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심지어 점자공보의 오기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형식적 제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후보자들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시각장애 유권자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선거가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가.

  점자공보를 제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 점자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라.

  하나. 책자형과 점자형 공보의 내용 동일 원칙을 확립하고 면수 제한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정책·공약마당에 게시되는 모든 선거공보는 OCR이 가능한 접근성 파일로 의무화하라.

  하나.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USB) 제출을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선거는 단 하루로 끝나지만, 권리의 침해는 또 다른 4년을 만든다. 더 이상 “몰랐다”, “의무가 아니었다”는 변명은 용납될 수 없다.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투표는 선택이 아니라 강요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경고한다. 점자공보를 외면하는 것은 곧 유권자를 외면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표는 보이지 않는 표가 아니다.

  그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라, 배제된 결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6월 3일 선거가 더 이상 차별이 반복되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정보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거,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2026년 5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 이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