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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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한다!

강시련 0 189 07.01 09:22

  국회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한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의약품ㆍ의약외품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품 등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는 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상 점자표기를 하고있는 의약품은 매우 적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의약품에 대한 안정정보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용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가 한층 더 신장하였다. 이 노력에 실질적으로 많은 노고를 함께한 김예지 의원과 최혜영 의원에게 진심을 다한 격려와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또한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적합한 표시 방법과 기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한국점자규정에 따른 점자표기로 올바른 정보제공에 힘써주길 바라며 표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우리 협의회는 국회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신 모든 관계자께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 인사를 올려드린다.

2021년 6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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